참여정부 100대 국정과제

과제명	계획
1. 동북아구상 실현을 위한 중장기 외교안보전략 수립	- ‘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’ 구현을 위한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을 기획
2. 동북아구상 실현을 위한 대내외 인적네트워크 구축	- 동북아구상에 대한 주변4국과의 공감대 형성 - 동북아구상 심화 및 확산
3. 동북아구상 실현을 위한 남북관계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	-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관계 중장기 발전전략 기획
4. 남북통합을 위한 국내인프라 강화 방안 수립	-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환경변화를 반영한 단계별 국내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
5. 제주도의 동북아 평화거점화	- 평화이미지의 제주도를 동북아내 평화 및 협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마련
6. 동북아 에너지․환경 협력	- 동북아 에너지․환경 협력전략 마련
7. 동북아 경제협력	- 동북아의 평화 및 공동번영에 기여할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마련
8. 동북아 사회문화 협력	- 동북아구상을 뒷받침할 사회문화협력 방안 구상
9. 정부기능과 조직의 재설계 및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	- 정부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한국적 성과관리체계 구축
10.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및 민원제도 개선	-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범정부적 민원시스템을 연계
11. 행정의 개방성 및 투명성 강화	-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기록관리를 체계화 하며,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강화
12. 시민사회와 협치기제 강화 및 공익활동 지원	- 민관 협치체제 구축 및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강화
13. 공직부패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공직윤리의식 함양	- 제도개선으로 부패 유발요인을 차단하고 자율적 공직윤리의식을 함양
14. 자율적 혁신체계 구축 지원	- 정부의 변화관리 및 조직문화 혁신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
15. 차별없는 균형적 인재등용 및 공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용제도 다양화	- 여성, 이공계, 장애인, 지방출신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고 인턴제, 전문가 개방직위 확대, 부처간 인사교류 활성화 등 공직 경쟁력을 강화
16. 투명․공정한 선발시스템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력개발체계 구축	- 정무직․산하단체장 등의 인사검증 방식의 다양화, 고위공무원단제 도입, 보직 및 경력관리 개선 등
17. 보수 합리화와 공무원 삶의 질 향상	- 성과주의 연봉제의 강화, 선택형 복리후생 확대 및 공무원 퇴직관리와 퇴직자 활용 등.
18. 국가인사기능 통합과 자율․분권화	- 정부의 인사행정조직을 통합하고 부처의 인사 자율성 강화
19. 전자적 업무처리의 정착	- 의사결정과정 및 문서처리 전 과정의 전자화 - 행정정보 공유를 통한 구비서류 전자화 - 인사, 재정, 세정, 형사사법 등 내부업무 온라인체계 구축
20. 대국민 서비스 고도화	- 전자적 국민 참여의 확대로 전자민주주의 실현 - 정보서비스 및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안전관리 강화
21. 대기업 서비스 고도화	-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확대
22. 정보자원 통합관리 및 전자정부 관련법제 정비	- 공통기반 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및 지원 - 전자정부 과제추진을 위한 각종 법제정비
23.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체계 개선	- 위임사무 정비 등 사무구분 원칙과 기준의 제도화 - 법령 재개정을 통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
24. 교육자치제도 개선 및 자치경찰제도 도입	- 교육 행․재정과 지방행․재정의 연계를 통한 교육자치제도 개선 - 지역특성에 부응하고 주민친화적인 자치경찰제 도입
25.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	- 지방행정의 종합적 수행 보장을 위해 집행기능의 자치단체로 일원화(규제적 사회기능은 이중장치 마련)
26. 지방자치권 강화 및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	- 자치입법권, 자치조직․인사권 확대, 도시계획 관련 권한의 강화 - 주민에 의한 자치단체 통제 강화 및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제도 개선
27. 지방의정활동기반 정비․강화	- 지방의회의 심의․의결권 확대 - 의원신분제도 개선,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인사권 강화 등 의정활동 기반강화
28. 중앙-지방, 지방정부간 협력체제 강화	- 지방정부의 국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치단체간 다양한 협력방식을 강구
29. 조세개혁	- 국세/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및 과세기반 강화 - 조세의 수직직/수평적 형평성 제고 - 공정, 투명, 전자화된 세정 운영
30.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교부세제도 개선	- 지방예산, 지방채 발행, 조달업무 등에 대한 자율성 확대 - 교부세 배분방식의 단순․투명화, 양여금의 교부금화 등 이전재원 지원방식의 획기적 개선
31.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총액배분자율편성 도입	- 중장기 국가비전과 발전전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(일반회계, 특별회계, 기금을 포괄) -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부처예산의 사전배분방식과 연계
32.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운영지원	-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-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, 산학협력 강화, 지역내 혁신교류 강화, 성공사례의 확산
33.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적자원개발	- 지역인재양성과 지역산학협력을 통해 지역발전 모색 - 누리사업 추진, 전문대 특성화 사업 추진, 지방인재 채용 장려제 도입, 지역학습공동체 기반 구축
34. 산학협력의 활성화	- 산학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기술혁신 선순환구조 확립 -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추진, 지역산업을 선도할 우수인력양성
35.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	- 대덕지역에 생산기능을 강화하여 혁심클러스터로 육성 - 추진체계 정립, 육성계획 수립
36. 국가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추진	- ‘7개 시범단지 혁신클러스터화’ 추진전략 수립 및 추진체계 구축. 시범사업 추진
37. 지역전략산업의 진흥	- 지역전략산업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- 4개 지역별 전략산업 지원, 4개 지역에서 제외된 3개 권역 지원
38.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자립형 지역개발	- 방안시행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- 방안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
39. 낙후지역 활성화	- 낙후된 전국 70개 시군을 “신활력지역”으로 선정 - ’05~’07까지 재정지원을 통해 제1차 신활력 사업을 추진
40.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	- 제1차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
41.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및 제도개선	- 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및 운영방안 수립 - 세출예산의 재원배분 방안 수립 추진 -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 도입
42.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체제 확립	- 균형발전정책의 평가체제 구축 - 균형발전정책의 평가 실시 및 결과의 예산환류
43.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	- 특구 제도적 기틀 마련 - 특구 본격 지정
44. 신국토구상 수립․추진	- 2020년 신국토 미래비전 및 추진전략 제시 - 7개과제별 각 부처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(재경부 등 12개 부처)
45. 수도권 종합발전대책수립	-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 추진 - 규제관련 법령 개정,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등
46.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	-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 추진 - 계획 발표 후 12년까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추진
47.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	-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여 지역발전의 토대 마련 - 05년 재정지원 예산 300억원
48. 행정도시 추진체계 정비	-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, 추진위 구성, 06.1월 건설청 설치
49. 행정기관 이전 추진	- 행정기관 이전계획 수립, 이전 공무원 복지대책 및 행정비효율성 대책을 포함한 정부청사 건립계획 수립
50. 예정지역 지정․관리 및 보상	- 예정지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, 보상을 위한 주민참여협의체 구성 및 주민의견수렴, 05년말 보상 착수, 부동산투기방지대책 추진
51. 개발계획 등 수립 및 건설사업 시행	- 07년 공사착공을 위하여 기본․개발․실시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하고 도시개념에 대한 국제공모 추진
52. 행정도시 건설 홍보	- 국민공감대 속에 행복도시 건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일반 국민 및 현지주민을 대상으로 홍보
53. 고령화사회대비 기본대책	-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, 인구․가족정책 개발, 고용․인력․산업정책 개발, 보건복지정책수립 -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과 세수변화 요인 예측 및 세정세제의 개선을 통해 세입기반 확충방안
54. 출산력제고와 가정과 직장의 양립환경 조성	- 인구변동예측 및 인구정책 추진 - 저출산 종합대책 수립, 육아지원정책을 위한 추진전략 및 가족정책 수립
55. 인구자질 향상정책 추진	- 학교보건 활성화 - 학교폭력예방관련 법령제정 - 생애단계별 평생학습체계 구축
56. 고용제도 및 관행 개선	- 고령화 대비 임금․직무체계 개선 - 정년․연령차별제도 개선
57. 고용기회 확대 및 이민대책	- 여성․중고령자 고용촉진 및 능력개발 - 중고령자 고용규제 완화 및 보건․안전대책 마련 - 저출산․고령사회대비 이민대책 검토
58. 전국민 건강보장체계 구축방안	- 공공보건의료 확충방안 마련 -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구축 -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활성화 방안 마련 -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
59. 교육․여가․문화향상, 주거환경개선	- 여가․문화향상 및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마련 - 고령자 주거환경 개선방안 및 고령사회 대비 교통환경 개선방안 마련
60.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체계 구축	- 다층연금체계 구축 방안 마련 - 사회보험정비 방안 - 노인요양보장 제도 실시 - 노인일자리 제공
61.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	- 중점육성분야를 중심으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- 노인일자리 창출
62. 갈등관리시스템 구축	-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‘갈등관리기본법’ 시안 마련 -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법‧제도 개선 - 갈등관리 교육훈련 및 포럼 운영
63. 대안적 갈등관리 프로세스 적용	-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 - 한탄강댐 관련 갈등조정프로세스의 개발 및 적용
64. 지속가능한 에너지 및 산업정책 수립	-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수립 - 기후변화 협약 대응체계 구축 - 지속가능한 산업정책 수립
65.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수립․추진	-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수립
66.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연관리체계 구축	- 국토의 계획적 개발 및 보전정책 수립 -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수립 - 지속가능한 연안 및 해양관리정책 수립
67.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	-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- 지속가능발전지표 현장적용가능성 평가 - 지방의제21의 활성화방안 수립 - 지속가능발전 교육정책 수립
68. 주거복지정책 추진 지원(차별)	- 장기임대 150만호 건설 - 국민임대건설 애로해소방안마련
68. 주거복지정책 추진 지원(국민경제)	- 장기임대 150만호 건설 - 국민임대건설 애로해소방안마련
69. 자영사업자 소득파악 강화	- 세원투명성 종합대책 마련
70. 사회보험 형평성 제고	- 직종별 소득금액 마련 및 점검 실시 - 국세청 과세자료 공유범위 확대 및 협력체계 강화 - 소득탈루(혐의)자료 통보제도 도입
71.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제고	- 사회적 일자리 영역 발굴 및 확대
72. 자활지원사업 활성화	- 자활지원 대상자 확대와 실효성 제고 - 서민, 저소득층 창업자금 융자제도 개선
73. 우리사주제도 활성화	- 우리사주제도 도입
74. 5대 차별시정 로드맵 추진	- 성․장애․비정규․외국인․학력 5대 차별시정 로드맵 추진 점검
75. 적극적 고용평등프로그램 도입	- 적용방안 마련 및 애로사항 해소
76. 저소득층 아동․청소년 지원	- 빈곤세습 방지방안 마련
77. 기초생활보장 내실화 등 취약계층 보호지원 강화	-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- 공공부조제도 개선방안 마련 - 빈곤층밀집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- 분야별 전달체계 점검
78. 학교교육체제 혁신	- 교과서, 교육과정 현대화 ․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대강화, 슬림화 ․국정교과서를 검정교과서로 전환 ․교과서 발행제도 및 보급제도 개선 - 농어촌교육 살리기 대책 ․농어촌 자율학교 운영 ․농어촌 우수교원 유인책 마련 ․농어촌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- 학생건강권과 학교자활력 복원 방안 ․학생건강권의 확대 실현 ․학생인권과 자치 실현 ․학생의 지율적 학습권 구축 및 확대 - 도시영세민 유아교육발전 방안 ․법정 및 기타 저소득층 유아지원 확대 ․지원우선순위 조정 및 무상교육 대상 확대 ․도시빈민지역 놀이도서관 및 어린이 전문도서관 설치
79. 직업교육체제 혁신	-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‘명문특성화고’ 대폭 확대 - (전문)대학을 지역사회 계속교육터로 역할 확대 - 실업고생 장학금 지급 단계적 확대 등 활성화 방안
80. 대학입학 제도개혁 및 대학교육력 제고	-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혁 ․학생부 비중 확대 및 수능 등급제 실시 ․교원법정정원 단계적 확보 등 여건 구축 ․입학사정관제 도입 ․대학수능시험 문제은행식으로 전환 - 대학 시간강사 및 비정규직 교원대책 ․대학 시간강사 명칭 및 계약기간 개선 ․대학 시간강사료 현실화 ․대학 시간강사의 사회보장제도 개선
81. 지역교육력 강화	- 지방교육자치제도 혁신
82. 농업인력 정예화	- 신규 창업농을 육성하고 전문경영체 지원제도를 개선하며 농업인 교육체계를 개편
83. 농지제도 개선	-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지 제도를 개편하고 농지은행제도를 도입
84. 쌀산업 대책	- 농업협정문에 근거하여 쌀 협상을 추진하고 추곡수매제 폐지 및 공공 비축제를 도입하며 쌀 농가 소득안정 지원
85. 직접지불제 확충	- 중장기 직접지불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직접지불제를 확충
86. 농촌복지 인프라 확충	- 농촌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농업인 기초복지와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
87. 기술혁신확산 및 신기술 산업화 촉진	- 기술평가체제 확립 및 기술거래 활성화 - 기술평가와 연계한 기술금융활성화
88.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및 지식기술기반 공공서비스 제고	- ‘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’의 지속추진 - 과학기술분야 공직수요를 ‘05~’09 정부인력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추진
89.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	- 차세대 성장동력 관련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성과제고 - 시제품의 시장진출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및 인력양성계획 착수․추진
90. 직장내 평생학습체계 구축 및 여가 및 문화 생활 혁신	-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장내 평생학습 체계 구축 및 박물관ㆍ공공체육시설 연장 개관 등 여가ㆍ문화 신서비스 창출
91. 근로자 과로해소를 위한 근무시스템 개편	- 교대제 개편 및 근무시간 단축 컨설팅 등 과로해소를 통한 일과 삶의 조화 추구
92. 금융관련 제도개혁 및 인프라 구축	- 자산운용업을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고, 채권․ 주식․외환시장의 선진화, 금융규제 및 감독 시스템을 혁신하고,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
93. 금융분야에서의 동북아 역내 리더쉽 구축	- 한국투자공사 설립, 구조조정 등 지역 특화 금융 수요를 개발하고, 외국금융기관 유치 등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
94. 공항만 확충 및 배후단지 개발	- 인천공항 및 부산․광양항의 시설과 배후단지를 적기에 건설하여 동북아 관문으로 육성
95. 국내 물류체계 개선	- 국내물류체계와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
96.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강화	- 동북아시대의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전략적 외자유치 계획 수립 및 추진
97.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	- 부동산 소유에 상응하는 보유세를 부과해 투기 수요 억제
98. 부동산시장 안정기조 유지	- 투기수요 억제 및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기조 정착
99.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기반 추진	-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특별법 제정
100.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	- 문화전당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문화전당 건립 부지 확보